미국 대선 레이스와 디지털 정책의 재편
2025년 9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경 규제와 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주권’ 강화다. 이전 임기에서도 SNS와 테크 기업을 겨냥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 화살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한국의 디지털 산업은 2020년대 들어 급속도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AI 분야에서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미국 내 일자리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현지 기업 대 아시아 기업’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이 이를 좌시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의 발언 변화와 한국 언급의 맥락
2025년 8월 23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침식시키는 외국 테크 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명확히 언급했다.
트럼프는 “일부 나라들은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소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미국 기업이 그 시장에 접근하는 데는 장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술 역차별”이라 부르며, 당선 시 보복 관세, 클라우드 데이터 주권, 디지털 통상장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이 아닌 ‘디지털 역공정’ 프레임으로 전환
전통적인 무역 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트럼프 진영은 ‘디지털 역공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뺏는 것은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검색, 광고, 플랫폼 기반 수익 모델까지 확장되었다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이 미국 유저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K-콘텐츠 플랫폼이 미국 내 가입자 기반을 키우는 현상에 대해 ‘수익은 미국에서 발생하지만 세금은 외국에 납부된다’는 비판 논리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수익 창출 분야 비교
| 분야 | 한국 기업의 점유율 (2024) | 트럼프 캠프 문제 제기 여부 |
|---|---|---|
| 모바일 게임 | 32% | 언급됨 |
| 스트리밍 콘텐츠 | 19% | 언급됨 |
| 검색·광고 플랫폼 | 12% | 미확인 |
‘디지털 국경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는 “디지털 국경세”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해외 기반 디지털 플랫폼이 미국 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정 비율의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캠프 측 고문은 한국을 사례로 들어, “K-콘텐츠 플랫폼이 넷플릭스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콘텐츠 수입만 하지 세수는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프랑스나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세 모델과 유사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반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형태
| 과세 기준 | 설명 | 한국 기업 영향 |
|---|---|---|
| 매출 기준 과세 | 미국 내 발생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 세금 부과 | 중대 |
| 이용자 수 기준 과세 | 미국 사용자 수가 일정 수치 넘으면 과세 | 보통 |
| 데이터 처리량 기준 | 수집한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량 기준 | 잠재적 |
바이든과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 발언을 하진 않았다. 오히려 반도체 공급망 협력, EV 산업 확대 등에서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테크 기업 감시 강화’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결국 디지털 정책이 선거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일정 수준의 규제를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방향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초 기준, 미국의 대선 동향과 관련된 비공식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다. 민간 업계와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미국에 설립하거나, 현지 고용을 늘리는 방식의 ‘선제적 무력화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대미 로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간 디지털 경제 협의체를 통한 공조 역시 필수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